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뀐 20년9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파국위기까지 치달았던 북핵 2단계 불능화 작업이 재개되며 6자회담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8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수 있는 행정재량을 확보했지만 북한이 ‘완전하고도 정확한’ 핵검증체계 구축에 협조하지 않은 탓에 그동안 해제를 유보하다 2개월 만에 이를 실행했다.
미국과 북한은 이번 검증체계 협상에서 북한이 과거에 추출했던 플루토늄 양에 대한 검증은 물론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및 핵확산활동 등에 대한 검증도 포함했으며 이를 위해 북한이 신고한 시설에 대한 전문가들의 방문검증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미신고 시설의 경우 북한과 미국이 상호 동의해야 한다고 전제해 실제 검증 이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어쨌든 북한핵 문제가 한가닥 한가닥 실마리가 풀리고 있는 것만은 평가할 만하다.
북한은 지난 1988년 1월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으로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 국제무역ㆍ금융거래 등에서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테러지원국 해제는 오명을 벗는다는 상징적인 의미 외에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북한이 국제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쓸 수 있게 돼 경제난 극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않다. 그동안 북핵위기 고조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및 컨트리 리스크가 증대돼 해외자금 조달금리가 오르는 등 어려움을 겪어온 우리로서도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테러지원국 해제를 계기로 앞으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성숙한 행동을 하기를 기대한다. 과거처럼 툭하면 핵을 볼모로 한 벼랑 끝 전술로 세계평화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 테러지원국 해제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선 후 북한은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으로 실익 없는 남북 긴장관계를 고조시키고 있다.
금강산관광ㆍ개성공단사업 등의 차질은 남북 모두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를 계기로 대북 식량지원을 비롯해 개성공단 숙소 건설, 대북 통신자재 및 장비 제공 등 인도적 차원의 교류부터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