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국무총리가 9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한일 양국 간 미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또다시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천안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두말할 여지없이 독도는 분명히 우리의 영토"라며 이같이 따졌다.
특히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 독도 영유권 표기와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기재에 이어 지난 7일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등 일본의 독도 도발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따라서 정 총리의 이날 발언은 하토야마 정권의 역사 인식에 대한 경고로 앞으로 대응 수위를 강하게 가져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날 자리에서 정 총리는 "이미 우리 국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견고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가동하고 있는 독도영토대책반에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부도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일본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독도 영유권을 공고화할 수 있는 조치를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외교부는 구체적으로 "독도 관련 고지도와 고문헌 등 사료 수집과 국제법 논리 개발을 강화하고 독도가 국제분쟁 지역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울릉도에 독도생태교육센터 설립, 독도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특히 ▦국제사회에서의 독도 영유권 인식 제고 ▦해외 독도 오류표기 시정 ▦독도연구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을 지속적 과제로 꼽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