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국 지원 3각편대 구축 "실탄은 확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이틀째인 9일, 총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막판 진통 끝에 영국을 제외한 26개국 간 '신(新) 재정협약'을 체결하는 데 합의했다. 유럽 재정위기의 진원지인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17개국을 비롯, 대부분의 비유로존 국가들이 이번 합의를 통해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유럽 증시는 영국의 반대로 정상회의가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하락 출발했으나 정상회의 이후 1.5% 안팎의 강세로 돌아섰다. 반면 주요 EU 회원국의 국채수익률은 혼조세를 보였다. 앞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이번 정상회의 결과를 보고 신용등급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장은 이들의 후속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울 가능성이 높다.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신재정협약이 발효되면 초국가적 기구인 EU 집행위원회가 국가별 적자예산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예외적 상황에서는 3.5%까지 허용) 제한하도록 감시하게 된다. 기존 EU 조약에서는 이 같은 재정적자 제한을 위반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자동 제재하도록 구속력을 수반해 재정규제가 한층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현재의 위기는 충분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라면서 이번 회의 결과를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재정위기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자금지원 확충안을 마련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EU 정상들은 최대 5,000억유로 규모의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출범을 내년 7월로 1년 앞당기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오는 2013년 중반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ESM 상한선도 내년 3월 다시 결정하기로 해 상향조정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운용여력 잔액이 약 2,500억유로인 EFSF가 1년간 ESM과 함께 운용될 경우 EU의 위기대응능력이 그만큼 더 커져 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ESM과 EFSF를 ECB가 관리하도록 해 각국의 위기 상황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 중앙은행들이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2,000억유로를 지원함으로써 중국 등 외부지원의 길도 일단 열리게 됐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EFSF-ESM-IMF 등 3각 체제로 위기대응력을 대폭 확충했다"고 평가했다. 유로본드 도입 반대 등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로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만족감을 표시하는 한편 "영국이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나 홀로 불참한 영국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영국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어떤 형태의 새로운 협약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 EU 회원국 내에서 고립되게 됐다. 향후 시장의 관심은 S&P 등 국제신용평가사들과 유럽 국채시장에서의 글로벌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S&P는 지난 5일 독일ㆍ프랑스를 비롯해 유로존 15개국을 부정적 관찰대상(creditwatch negative)에 올려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한 데 이어 EU 역시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렸다. 당시 S&P는 "8~9일로 예정된 EU 정상회의 이후 가능한 빨리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등급 검토를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회의 결과가 S&P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등급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