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율하락(원화가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어제 대책을 내놓긴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참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엔화가치로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조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나온 대책은 고작 정부가 빌려준 정책자금의 상환시기를 최장 1년6개월 유예하고 그 동안 전액 환수했던 환율변동보험의 환차익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새로 내놓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수출중소기업 애로조사단을 구성하고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했다. 기업들은 엔저(低)ㆍ원고(高)로 갈수록 수출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어렵게 구축했던 시장을 일본 기업들에 빼앗기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의 강도가 떨어진다. 더구나 엔저 피해를 입는 곳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중소기업에만 초점을 맞춘 것도 실망스럽다.
엔화 환율만이 문제가 아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9년 만에 달러당 930원선이 무너졌다. 원ㆍ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에 비해 7% 가까이 떨어졌다. 앞으로 가 더 걱정이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 약세로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렇다면 보다 근본적인 환율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다. 엔화 약세에 따른 중소 수출기업 지원에 그쳐서는 안될 문제인 것이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이 수출시장에서 환율 때문에 일본기업과의 경쟁에서 고전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환율안정책이 요구된다. 엔화약세를 보이지 않게 유도하는 일본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겠다. 일본은 지금 58개월 연속 호황을 누리고 있다.그런데도 엔화 환율은 유로화와 달러화 등 주요 국제통화에 대해 20년래 최저 수준이다. 이는 일본정부가 저금리정책과 들어오는 외화를 해외로 다시 유출시키는 외환정책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원화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 개발해야 한다. 달러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외환보유를 다변화하고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넘치는 외화가 생산적 부문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