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도 첫발부터 삐걱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당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불똥이 튀게 됐다. 아울러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미일 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련 합의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어려워지는 등 새 정부의 통상정책이 첫 발부터 얽히게 됐다.

26일 통상당국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국과 FTA 관련 5차 협상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정부조직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협상팀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통상 관련조직과 기능을 신설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1%라도 있기 때문에 어느 부처에서 다음달의 한중 FTA 협상을 주도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최악의 경우 5차 협상 일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는 협상 상대방과의 기 싸움에서 허를 보이는 것과 같다"며 "저쪽(중국)은 일관된 협상조직을 바탕으로 꾸준히 준비해오는데 우리는 협상 멤버조차 구성하지 못해 왔다갔다하면 아무래도 협상력에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지연돼 통상조직이 빨리 준비되지 않으면 금명간 추진될 다른 이슈들에도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하고 있다. 당국은 특히 일본이 이르면 다음주 중 TPP 가입을 미국과 합의하리라고 내다봤다. 일본이 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이 역시 통상조직이 짜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법을 찾기 어려워진다.

정부 관계자들은 어렵게나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입법된다 하더라도 통상조직의 위상에는 흠집이 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