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김모 KT ENS 부장과 통신기기업체 아이지일렉콤 대표 오모씨, 컬트모바일 대표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2014년 1월 은행 16곳을 상대로 463회에 걸쳐 모두 1조8,335억여원을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은 엔에스쏘울 대표 전모(수배 중)씨와 중앙티앤씨 서모(구속)씨 등 업자들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납품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해당 매출채권을 특수목적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꾸며 이를 담보로 대출 받는 수법을 썼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기대출에 이용된 특수목적법인 세븐스타가 범행을 위해 세워진 유령회사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오씨는 전씨 등과 9개 은행에서 251회에 걸친 1조1,248억원 대출 건에, 김씨는 8개 은행에서 129차례에 걸친 2,322억원 대출 건에 각각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기 대출 받은 돈 가운데 일부는 은행에 갚았지만 2,900억원가량은 아직 상환되지 않은 상태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 부장은 2009년 전씨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억8,500만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의 지휘를 받는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서씨 등 2명을 구속 수사 중이다. 다른 공범 3명에 대한 구속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수사당국은 추가 수사로 정확한 범행 규모와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