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24일 "전작권 전환은 국가 대 국가 간 약속으로 없었던 것으로 하자면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것을 내놓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초청 특강에서 오는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와 관련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가능하면 (한반도 방위를) 미국이 책임지는 체제가 오래가기를 바라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미국의 방위체제 안에 우리가 포함돼 있는 것이 전략적으로 안보에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의 약속에 따른 것이기에 군으로서는 이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특히 "전작권 전환은 현재로서는 가게 돼 있는데 완벽히 준비해서 어려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현직인 우리의 책임"이라며 "전환되더라도 이를 해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김 장관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우려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국가 간 약속 문제를 해결할지 고심하고 있다"며 "미국 측과도 조금씩 협조하고 있다"고 밝혀 발언의 의미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문제를 정부가 미국 당국과 타진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