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 이렇게 풀자] "단기적으론 내수부터 살려야"

나성린(55)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경제불황 극복 방안에 대해 “기업인들이 너무 움츠리지 말고 지금이야말로 선제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경제학자 출신인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현 정부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많은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불황은 극복된 만큼 지금 가만히 있는 기업들은 경제가 회복될 때 뒤처진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회복 시기와 관련, “금융부실이 정리되고 있으며 세계 모든 나라가 유동성 공급확대 등을 통한 공조체제를 이뤄 올 하반기부터 저점을 찍고 회복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내수 의존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 “정부 정책이 빨리 집행되도록 관련법안을 신속하게 토론해 결론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부 정책이 국회에 올라오면 빨리 상임위에 상정시켜야 하는데 상임위 상정 자체를 막는 것은 나쁜 관례”라고 말했다. -언제쯤 경기가 바닥을 찍고 회복세로 돌아설까요. ▲ 아무도 정확히 전망할 수 없어요.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세계경제의 회복 척도에 달렸죠. 미국에서 출발한 금융부실이 얼마나 빨리 제거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실시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저점을 찍고 회복에 들어갈 것 같아요. 금융부실이 정리되고 있고 세계 모든 나라가 유동성을 대폭 공급하고 있으며 역사상 유례없이 공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회복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국면에서 경제불황에서 벗어날 방안을 들려주십시오. ▲ 근본적인 처방과 초단기적인 처방이 있어요. 근본적인 처방은 무엇보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입니다. 이를 위해 금산분리 완화와 수도권 규제 등 미진한 부분의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감세는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당분간 한 템포 쉬어도 됩니다. 다음은 수출증대입니다. 수출이 많이 감소하고 있으니 증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우선이고 그렇지만 정부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수출보험이나 신용보증, 대기업 해외 마케팅 비용을 지원해 경쟁력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또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내수 의존도를 높여야 합니다.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서비스 쪽의 비중을 높여야 내수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서비스 생산을 많이 하고 국민들이 우리가 생산한 서비스를 쓰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과 의료 등 서비스 부문을 충분히 키우지 못하고 있어요. 교육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나가지 않고 외국인이 국내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초단기 처방으로는 우선 내수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수출증대는 많이 힘들어요. 소비는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 이번에 추경을 편성한 것입니다. 불가피한 조치죠. 기업투자는 급격히 늘어날 수 없어요. 당장 이익이 나는 게 없으니 건설투자 쪽을 늘려야 합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4대강 유역 개발 등이죠. 부동산 시장이 지난 몇 년간 비정상적으로 얼어붙었으니 투기가 아닌 거래라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신용이 약해 수출보험이나 신용보증을 꺼리죠. 수주를 해놓고도 비용이 없어 원자재 구매를 못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줘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합니다.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소득이 생겨 소비가 활성화되고 기업은 생산을 늘릴 것입니다. -근본적인 처방으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적하셨는데 대체로 기업인들이 경제불황 때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아닙니까. ▲ 정치권에서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놓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건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업은 자산과 운영 자금이 필요합니다. 모두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고통을 분담해달라는 것입니다. 투자를 늘릴 수 있으면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어요. 예를 들면 감세와 규제완화, 반기업 정서 불식 등이죠. 거기에 대해 기업이 화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부 정책 반대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불황은 언젠가는 극복됩니다. 그럴 경우 지금 투자한 기업들이 이익을 보는 거죠.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제일 많아요. 정부나 기업과 비교할 때 정치권이 가장 후진적인 것에 모두 동의하고 저도 현실로 느낍니다. 가장 구조조정을 많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난국에서 정치권은 정부 정책이 빨리 집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이 국회에 올라오면 신속히 토론해 결론을 내줘야 합니다. 올해도 규제완화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정치권에서 가로막고 있어요. 정부의 정책이 올라오면 상임위에 상정시켜야 하는데 상임위 상정 자체를 막는 것은 나쁜 관례입니다. 상임위서 토론하다 보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어요. 여당도 다수결로 밀어붙이지 않을 것입니다. 폭력정치는 절대 안 됩니다. 이번 국회에서 종식해야 합니다. 폭력정치만 사라지면 한국 정치는 상당히 선진화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대폭 개혁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윤증현 경제팀에 특별한 주문사항은 없는지요. ▲ 경제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통합된 국민의 힘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결국 잘못은 정부 책임입니다. 정책을 펴나가는 데는 국민의 신뢰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정부 정책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 중장기적인 정책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감세나 규제완화, 공기업 선진화,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신성장 동력 확장 등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드는 데 꼭 필요하죠.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취한 정책은 필요한 정책입니다. 바른 방향이지만 효과를 평가하기는 이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