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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 파워' 박근혜 향해 직격탄 날렸다
"선물 주듯 재정투입 안돼"朴 당선인 공약 반대김석동 금융위장 고언 "시장경제원리 지켜야"
김영필기자 susopa@sed.co.kr
31일 새해 인사를 겸해 기자실에 들른 김석동(사진)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자리'를 건 느낌이었다. 행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김 위원장이지만 이날 그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정면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반발이라기보다는 '고언'에 가까웠다. 물러나는 정부의 장관으로서 포퓰리즘 정책만은 막겠다는 의지가 도드라져 보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계부채 해결에 재정투입은 어렵다는 쓴소리를 했다. 이번에는 "(재정투입을) 크리스마스 선물 주듯 하면 안 된다"는 강한 표현도 썼다. 박 당선인이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상황에서 시장경제 원리를 지켜야 하는 금융 당국 수장으로서 소신발언을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며 "이것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시스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세금으로 이를 해결해주는 일은 옳지 않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다중채무자 관련 사안이나 은행들의 공동 보조와 관련된 부분에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도 "이 경우에도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문제 해결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갖고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박 당선인의 공약과 시각 차이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금융위는 지난 만 2년간 가계부채 대응책을 만들며 일관성을 유지해왔다"며 "당사자 간 문제해결이 안 되는 시점이 온다면 지난 1997년처럼 정부가 나설 것이지만 처음부터 정부가 나선다면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인수위원회에는 시장안정과 금융시장 본연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고하게 될 것"이라며 "시장의 자금중개를 위한 회사채 관련 사항과 중소기업, 서민금융, 가계부채가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