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사회적 대타협' 도출 호기"

“이명박 정부는 기업들의 폭 넓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대타협’을 수월하게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정부가 친기업정책을 표방한 만큼 노조와 타협하면 의외로 쉽게 해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이제 ‘선진화의 원년’을 열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오랜 기간 대립과 반목으로 점철돼온 보수와 진보의 두터운 울타리를 허물어야 하며 동시에 사회 구성원 모두의 자발적인 양보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절실하다. 서울경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엇박자를 내는 원인이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화두로 삼아 우리보다 한발 앞선 아일랜드와 스웨덴ㆍ핀란드 등 유럽 강소국들을 찾아 그들의 소중한 경험을 살펴보고 국내외 석학들과 두루 만나 고견을 들어봤다. 이를 통해 새 정부는 물론 우리 사회의 각 주체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총 12회에 걸쳐 기획 시리즈 ‘사회 대타협으로 가는 길’을 게재한다. 신진 경제학자로 각광받는 장하준(사진)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 그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한국이 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올라서려면 ‘사회적 대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18일 런던 케임브리지대 연구실에서 만난 장 교수는 “유럽의 강소국들처럼 정부나 기업ㆍ노조 등 사회 구성원이 서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하다”면서 “국민과 기업 모두 서로의 안전장치를 맞교환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활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배정책 중심의 정권을 거치면서 성장의 필요성을 체득한 우리 사회로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대타협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다. 장 교수는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 “경영권 방어장치를 만들거나 자본시장 통제를 강화해 기업들에 경영권 안정이라는 선물을 주고 국민들도 기업으로부터 복지국가와 재교육 프로그램 등을 받아내야 한다”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대타협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지난 참여정부 시절 기업은 기업대로 투자를 못하고 국민들도 고용불안에 시달렸다”면서 “(지금 한국 사회에는) 아무도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현재의 위기상황이 오히려 한국 사회의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호기라는 역설적인 주장이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고언도 이어졌다. 장 교수는 “새 정부도 자칫하면 너무 의욕이 앞서 한반도 대운하나 사회적 대타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빨리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국민들과의 진정한 대화를 통해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대타협에 이르기 위한 이명박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론도 강조됐다. 장 교수는 “노사 모두 조직률이 떨어지고 국민 각 분야를 대표할 조직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앞장서 ‘사회적 대타협’을 주도해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