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성장·3%물가 가능할까] 유가·전기료 바라보는 정부 시각
한파와 유가급등이 동시에 몰려오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석유 값은 정유 회사에 대한 공격의 예봉이 도리어 세금으로 향하면서 '유류세 인하는 없다'는 주무 부처(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묘하게 됐다. 반면 전기요금은 에너지 소비에 대한 자성의 여론이 고조되면서 정부 당국이 끙끙 앓던 전기요금 현실화 얘기가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유류세, 전격 인하 가능성도 배제 못해=유류세 인하에 대한 재정부의 입장은 크게 변한 것이 없다. "현 단계에서는 인하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세의 10%(20조원) 달하는 유류세 인하는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효과에 그친다"며 난색을 표했다. 나라 곳간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재정부가 유류세 인하에 알레르기를 보이는 것은 지난 2008년 기름 값을 잡기 위해 유류세를 낮췄지만 효과는 보지 못한 채 쓴맛만을 봤기 때문이다. 당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후 일주일간 하락했지만 곧바로 상승 반전했다. 정부는 1조6,000억원가량의 세수만 축내고 말았다.
이에 따라 석유제품 원가구조와 유통과정 비용, 정유사 및 주유소의 판매마진 등을 정밀 점검하는 등 기업만 쥐어짜고 있다.
하지만 재정부가 언제까지 이런 입장을 취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재정부가 친정인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유류세 인하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시급한 정부가 당장의 나라 곳간만을 생각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언저리에 들어서면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상황이 급박해지면 관세인하, 탄력세율 적용, 전략 비축유 동원 등의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 요금, 누진율 상향 조정 검토=정부는 최근 전력수요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함에 따라 전기요금 구조에 대한 파악과 함께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정부는 전력난 사태의 주요 원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외국에 비해 값싼 전기료도 문제지만 그동안 전력 공급량 확충이 미진한 점을 꼽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전기요금의 왜곡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전력 사용량에 따른 누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동시에 용도별 요금체계를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그동안 발전소 등 전력공급 시설 증설이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추가 발전량 확보 방안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하지만 가스처럼 전기에도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부처별로 이견이 커 도입을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전력난을 계기로 왜곡된 전기 소비구조를 바로잡고 전기요금 현실화와 전력공급 시설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