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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경제단체 전기요금 개편 앞두고 정부에 공동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7개 경제단체는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방향 발표를 앞두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당분간 지양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동 건의문에서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난 2년간 25%나 인상된데다 경기침체로 국내 기업의 매출과 수익성 둔화가 뚜렷한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경제계는 이어 올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할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은 제조원가 중 전기요금 비중이 높고 영업이익률도 낮아 요금 인상시 상당한 경영타격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원재료를 제외한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철강, 시멘트, 제지, 섬유, 석유화학 등 기간산업뿐만 아니라 전방산업인 자동차, 전자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제계는 주장했다.
경제계는 이와 관련, 산업용 전기요금의 추가인상 자제를 포함한 6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면서 ▦전력공급 원가관리 투명성 제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 ▦선택형 피크요금제 확대 ▦전력피크 관리방식 전환 ▦기저발전소 및 지능형 전력망 구축 확대를 제안했다.
공동 건의에는 전경련 외에도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 외에도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12개 업종별 단체도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