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낭비·유명무실 정부위원회가 20곳뿐인가

정부가 11일 실적이 없거나 필요성이 줄어든 정부 위원회 20곳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황사대책위원회 등 6개는 통폐합하거나 운영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예산낭비 등 정부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립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당연하다.

문제는 정부 위원회 난립과 정비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8년에도 위원회의 방만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올라 대대적인 정비작업이 진행된 바 있다. 당시 통폐합 등으로 579개에 달했던 위원회 숫자가 2010년에는 431개까지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후 정권교체기를 틈타 다시 슬금슬금 늘어나더니 2011년 449개, 2012년 505개, 지난해 536개 등으로 급증했다.



물론 반론도 없지 않다.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정부 위원회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놀고먹는 위원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정부가 사회적 합의도출을 명분으로 대통령 직속이니, 총리실 산하니 하면서 위원회를 앞다퉈 만들어놓고는 실제 운영은 뒷전인 경우가 수두룩하다.

6월 말 현재 정부 위원회는 행정위원회 38개, 자문위원회 499개 등 537개에 이른다. 이들을 꾸리는 운영비와 인건비 등에 연간 수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 단 한 차례도 모임을 열지 않은 위원회가 179개나 되고 그중 122곳은 서면회의조차 하지 않았다. 안전행정부 산하 도서개발심의위원회는 3년간 단 한 차례의 서면회의도 하지 않았다.

정부 위원회 10곳 가운데 3곳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얘기다. 나머지도 형식상 회의만 한두 번 열고 말았다고 하니 위원회 무용론이 없다면 이상한 일이다. 정부 위원회의 옥석을 가려 꼭 필요한 곳은 활성화하고 예산만 축내는 곳은 통폐합하거나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정책자문에 그치지 않고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많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정책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