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청했던 추석 날씨와는 달리 정국은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황우여,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3자회담이 결실없이 끝나면서 여전히 두꺼운 먹구름에 덮여 있다.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며 장외로 나간 민주당이 연일 '투쟁'의 수위를 높이면서, 이런 흐름이라면 민주당이 '야당의 무대'로 여겨져온 국정감사를 보이콧하거나 뒤늦게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해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의 늑장·졸속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여야 모두 연휴기간 냉각기를 거친데다 귀향 활동을 통해 정치권에 대한 싸늘한 민심을 확인한 만큼 국회 정상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도 나온다.
정국 정상화의 길을 터줄 것으로 기대됐던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이 소득 없이 끝남에 따라 정국 정상화는 여야간 협상에 기댈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민심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라면서 "국회가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민주당도 전향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국감을 명분으로 원내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주초부터 협상 재개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로 국감 시기를 내달 초에서 중순 정도로 내다보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감을 포함한 모든 일정은 패키지로 합의해야 한다"면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22일) 여야간 협상이 재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감에서 기관보고나 증인·참고인 등을 출석시키는데 2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10월 초·중반에 국감이 성사되려면 9월 마지막주의 '골든타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계산인 것이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3자회담 실패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장외투쟁을 더 강력히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22일 당내 선수(選數)별로 의원들을 접촉해 의견을 듣기로 했으며 23일에는 의총을 열고 앞으로의 투쟁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한 의원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노숙투쟁을 서울광장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전국을 순회하며 노숙을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는 원내로 방향을 돌려 정기국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박근혜정부 7개월의 '실정'을 부각시키는 것이 장외투쟁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경남 지역의 한 의원은 "지역민을 만나 보니 3자회담 결과를 두고 대통령의 '불통'을 탓하는 목소리도 크지만, 민주당도 원내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는 조언도 많았다"며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정기국회를 무작정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현재 장외투쟁에 집중해 강도를 높이자는 의견과 장외투쟁 대신 원내에 총력을 기울이자는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라며 "23일 의총을 거치고 나면 방향이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