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자회담 복귀] 새 외교·안보라인 인선 이후

[北 6자회담 복귀] 새 외교·안보라인 인선 이후 남북관계 위주 벗고 대외정책에 비중 둘듯宋외교 원톱 체제로…통일부·靑안보실이 '백업'"또 코드·보은 인사" 인사청문회 논란 불가피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인사가 단행된 1일 한나라당은 '오기ㆍ독선 인사'의 전형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박남춘 청와대 인사수석은 개각 발표 후 "임기 말 외교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지난 7월부터 검토해온 인사로 문책성이나 국면 쇄신용 인사가 아니다"고 강조했지만 '코드 인사'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대북+대외, '쌍방향 외교' 진행될 듯=기존 '이종석 통일장관-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의 외교라인은 남북 관계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새 라인이 송민순 외교부 장관 내정자의 원톱으로 짜여짐에 따라 대외 관계의 비중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송 내정자가 "미국이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라는 발언 등을 통해 미국과 불편한 관계가 노출된 데서 볼 수 있듯이 대미 외교를 조기에 정상화하는 것이 숙제로 남을 듯하다. 박 수석은 이에 대해 "다소 부풀려진 얘기이며 미국에 강연내용을 충분히 설명했고 미국도 납득했다"며 해명했지만 한번 틀어진 대미 외교를 쉽사리 복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외 관계 비중이 높아져도 포용정책을 축으로 한 남북관계의 중요성이 급속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 내정자가 포용정책을 중심으로 한 진보성향의 대북 정책론자이기 때문이다. 대북과 대외간의 균형을 이룬 '쌍방향 외교'로 진행될 공산이 커진 셈이다. ◇외교라인간 갈등 해소 숙제로=부처간 파워의 균형점도 바뀔 듯하다. '외교 정책 아이콘'으로 자리한 송 내정자를 축으로 이 내정자와 청와대 안보실장이 백업을 해주는 체제가 될 것 같다. 하지만 최근의 외교라인 혼선에서 나타났듯이 정책 조정 과정에서 정치인 출신인 이 내정자의 통일부가 호락호락 끌려갈지는 장담하기 힘들다. 송 내정자 체제 아래에서 힘을 발휘했던 청와대 외교안보실은 상대적으로 힘이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 논란 불가피할 듯=인사청문회 내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정원장이 특히 그렇다. 박 수석은 '386 사퇴 압력설' '코드인사설' 등을 의식한 듯 "김승규 원장이 법무장관을 포함해 2년5개월이나 장기 재직한데 따른 것"이라며 "내부 발탁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측근'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강변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실 듯하지 않다. 이 내정자도 마찬가지. 박 수석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을 지낸 경력에 따른 업무 연속성을 따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불법 대선자금에 연루됐던 데 대한 '보은 인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6/11/01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