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대표에게 듣는다] 정세균 우리당 의장·원내대표

[정당대표에게 듣는다] 정세균 우리당 의장·원내대표 "올 경제 희망적…5% 성장률 달성 무난"정부선 비전제시, 기업은 투자늘려 생산성 높여야5월 지방선거 대비 경영자 출신등 외부인재 영입 대담=황인선 정치부장 정리=김창익기자 사진=김동호기자 “2006년엔 5%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1만8,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봅니다.” 정세균(56ㆍ사진) 열린우리당 의장 겸 원내대표는 2006년 한국경제 기상도를 매우 낙관적으로 예측했다. 최근 각종경제 지표가 호전되고는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아직 ‘별로’인 상황에서 정 의장의 이 같은 낙관론은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인 출신의 정치가이자 경영학 박사학위 소지자로 실물경제와 거시경제 정책에 정통했다는 평을 듣고 있는 정 의장의 이 같은 예측은 단순한 희망의 차원을 넘어 나름대로 경제지표에 기반을 둔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주가지수가 1300을 넘어섰고, 교역규모도 5,000억달러를 돌파했다”며 “내수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으니 올 상반기안에 체감 경기도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당의 대표이자 정책통으로 주식회사 ‘대한민국호’의 경제정책의 키를 사실상 쥐고 있는 정 의장을 국회 열린우리당 의장실에서 만나 정치ㆍ경제 등 각 분야에 대한 새해 전망을 들어봤다. -새해에도 국민들은 상생정치를 기대합니다. 정치 기상도를 예측하신다면. ▦연초에 우리당의 전당대회가 있을 예정이고, 이어서 5월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방선거를 전후해서는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개헌논의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시대정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새롭게 갱신하는 생산적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입니다. 최근 경제제성장률 둔화와 관련, OECD 국가로서 4~5%대 성장은 당연하다는 주장에 대해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는 국회 토론회에서 한국은 OECD 국가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라는 점을 들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경제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를 보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장하준 교수께서도 나름대로의 경제관을 가지고 그와 같이 말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골드만삭스에서는 오는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G7국가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추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경제의 잠재능력을 그만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4~5%가 적정성장률이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도 있으니 앞으로 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과 정부가 새해 추진할 양극화 해소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 새해 일자리 창출방안은 무엇인지요. ▦여당과 정부는 현재 ‘희망한국 21-함께하는 복지’ 대책을 수립하고 양극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중입니다. 앞으로는 사전적 예방에 중점을 둔 적극적 사회정책이 필요합니다. 적극적 사회정책은 전통적인 복지정책 외에 노동시장정책의 결합을 전제로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ㆍ교육ㆍ환경 등 사회서비스분야의 일자리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하며, 특히 보건복지분야의 취업자 비중은 주요 선진국의 4분의1 내지 9분의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정부의 새해 경제운용계획에 투자 활성화 구체적 정책 대안이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투자 안 해서 공장 가동률 굉장히 높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미래 성장 동력 수익 모델을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지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현금도 많고 증시 자금 조달 여건도 되고 돈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해야 하는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부서는 어디다 투자해야 하는 지 비전을 제시하고 경영자들은 과감하게 투자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전략 쪽으로 굴러가야 합니다. -최근 정부 여당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완화 정책과 관련해 전경련서 ‘실망스럽다’는 표명을 했습니다. ▦수도권 포화 상태고 계속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구잡이로 풀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자신들이 여건 만들고 활용하고 일부 해소하고 대신 고수익 산업이나 미래형 쪽으로 전환해야지 포화 상태를 그대로 두고 또 하라 그러면 비능률 해소는 어케 하자는 것입니까. 기업들도 동참해 해결책을 같이 찾아야 하는데 (더 완화하란 것은) 현실성 없는 주장입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관계를 올바로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기업 경영자들의 철학이 정립돼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날 대기업이 어떻게 만들어 졌습니까. 협력업체 도움 없이는 불가능 했죠.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동반 성장을 안 하면 안 됩니다. 포스코가 그런 노력 하고 있는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도요타가 아직 경쟁력 유지하는 원천도 동반성장 정신에 있다고 합니다. 당장의 이익보다는 10년, 100년 앞을 보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결국은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두 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다음 개각 때 정 의장님께서 중요한 요직에 기용될 것이라는 하마평이 적지 않습니다. 또한 당의장 취임 후 ‘사심없음’을 강조하셨고, 최근 여당다운 모습을 되찾는데 당의장으로서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면 대권도전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걱정과 협력에 힘입어 당이 조금씩 정돈되어가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비상한 시기에 당을 맡은 이상 의장으로 봉직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당의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따름입니다. 대권도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바 없으며,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열린우리당이 민주당과 합의해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를 두고 연정의 신호탄이 아니겠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산안 파병 동의안 처리는 국회의 최소한 책무입니다. 민주당과 민노당, 국민중심당 등과 함께 하는 것은 최소한 책무를 다하는 것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당은 다른 정당이 합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아닙니까. 다른 정파 참여해 시급한 과제 처리 하는 것은 최소한 국민의 대한 입법부 책무이고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해 오는데 혼자 못하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의 목적은 결국 정권(재)창출 아닙니까. 5월 지방선거에 이어 2007년 대선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대론 어렵다’는 말들이 나오는데 처방은 없는지요. ▦세상에 쉬운 게 있겠습니까. 선거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또 ‘이대로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만에 빠져 본 게임을 망치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겁니다. 싸움을 앞두고 긴장하고 우려되는 것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필요한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입니다. 새로운 인물 영입이 중요합니다. 유능한 경영자 출신이 많이 오면 좋겠어요. 지자체에 경영 마인드 접목이 필요합니다. 또 정치 분야 말고도 언론계와 학계 등 다양한 인물이 들어왔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 사태의 교훈은 뭐라고 보십니까.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라 수준이 이제는 우물안 개구리 수준이 아니라 세계와 경쟁하는 수준 됐습니다. 모든 기준 행태 이런 것들이 국제 수준에 맞아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감시하고 지켜보고…경쟁 상대도 세계 일류라는 것을 깨달아 전반적으로 사회 기풍과 기준 등을 상향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력시간 : 2006/01/01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