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의무약정제 도입 검토를
임지훈기자(정보산업부) jhlim@sed.co.kr
한번 구입한 물건을 아껴쓰며 오래 사용하는 김모씨, 멀쩡한 제품을 두고 수시로 새 것으로 교체하는 이모씨. 둘 중 누가 바람직한 소비생활을 하고 있냐고 묻는다면 혹자는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줄지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씨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고 있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만큼은 이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죽하면 휴대폰을 제값 주고 사는 소비자, 또 안 바꾸고 계속 쓰는 이용자만 바보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포화상태인 시장에서 이통사들은 한 명의 가입자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단말기에 합ㆍ불법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그 혜택은 고스란히 휴대폰 교체를 일삼는 '메뚜기족'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가입자 간 불평등 외 또 다른 문제는 막대한 보조금 비용이 이통사들에 요금 인하를 거부하는 명분을 제공해준다는 데 있다. 잇따른 요금인하로 매출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조금 규제 일몰로 보조금 무한경쟁에까지 내몰리면 수익구조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그래서 일부 이통사가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정보통신부에 요구하고 나선 것이 의무약정제이다. 의무약정제는 소비자가 이통사의 보조금을 받고 휴대폰을 싸게 사는 대신 일정기간 해당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 가입자가 약정 기간을 못 채울 경우에는 할인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메뚜기족과 불법 리베이트로 혼탁한 이통시장에서 의무약정제는 하나의 처방이 될 수 있다. 약정 기간 동안에는 가입자가 휴대폰을 바꾸기 힘든데다 이통사도 무리하게 경쟁사 가입자를 자사로 끌어들이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비자 선택권 제한 논란으로 이미 지난 1999년 폐지됐던 제도인데다 약정에 가입자를 묶어둘 경우 결국 요금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며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보조금 규제 일몰과 맞물려 의무약정제의 부활 공방이 뜨거운 감자가 된 지금, 우선 의무약정제의 도입이 이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통사도 메뚜기족에게 집중해왔던 혜택을 장기가입자에게 나눠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입력시간 : 2008/01/25 1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