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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제4기 양형위원회가 출범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위원장으로는 전효숙(사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전 헌법재판관)이 임명됐다. 전 위원장은 이화여대 법대를 나와 1977년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근무했다.
4기 양형위는 전 위원장을 비롯, 조병현 서울고법원장, 조경란 법원도서관장, 이진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임정혁 서울고검장, 박상훈 대한변협 법제이사,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화섭 KBS 보도본부장, 유성희 한국 YMCA연합회 사무총장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된다.
4기 양형위는 다음달 7일 위촉식 직후 첫 회의를 한다. 6월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변호사법위반죄, 배임수죄, 배임증재죄 등에 대해 양형기준 설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