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3조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해외 자원개발,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열을 올림에 따라 국제사회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일부 신흥국에서는 적지 않은 반감도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KOTRA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팍스 시니카, 한국의 기회와 위협’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아프리카, 중남미 등 15개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 대해 내정 불간섭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아프리카 수단이 지난 2009년 대 중국 무역의존도가 44%이고 수출의존도는 무려 75%에 달한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중국은 UN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무기류까지 수단에 판매하고 있으며 이런 관계를 통해 석유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시리아에서는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로 서방기업들이 떠난 틈을 중국의 국영석유공사(CNPC)가 메우고 있으며 시리아 북동부 케비베 유전 재개발에 총 10억 달러를 투자해 현재 일일 1만2,000배럴을 생산하고 있다.
2010년 말부터 경제제재 대상이 된 이란도 비슷한 상황이다. 2000년 25억 달러에 불과하던 이란-중국 교역규모는 2010년 293억 달러로 증가해 중국은 이란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했으며 이란이 공급하는 원유는 중국 총 수입량의 7%에 이를 정도다.
이처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중국의 자원확보 해외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중국이 철광석 광산인수를 통해 브라질 전체 철광석 매장량의 1.5%에 달하는 철광을 확보하는 등 자원확보 움직임이 확대되자 이를 막기 위해 현재 광산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남아공 최대 노조인 COSATU는 중국산 저가 섬유제품으로 남아공 섬유산업이 붕괴되고 이로 인해 수많은 실업이 양상 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대규모 차관 제공으로 현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지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고 중국의 노동자를 대거 이주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현지 조달이 가능한 자재도 자국에서 무관세로 수입해 쓰는 경향이 크다는 것. 이러다 보니 현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는 설명이다.
한선희 KOTRA 통상조사처장은 “현지에서 중국의 진출에 대한 반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지진출을 노리는 한국 기업들은 진정성 있는 경제협력 자세와 중국과 차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