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노사정소위, 입법성과 없이 종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가 23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했다.

노사정소위 위원장인 신계륜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사정소위가)근로시간 단축과 노사·노정관계 개선, 통상임금 등과 관련해 중지를 모아 대안을 만들어 입법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했지만 최종결론을 못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경과보고를 통해 “논의과정에서 근로시간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키는 것에는 (참가자들이)공감했지만 8시간 연장근로 가능 여부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입법 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노·사야 당연히 입장차가 크지만 특히 노·정간 불신과 적대감이 논의 전진에 걸림돌이 됐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어느 나라나 중요한 문제이니 앞으로 논의를 발전시켜서 노사정 협의를 통해 이 문제가 전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