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北 긴장 고조땐 금리인하나 재정지출 확대 필요"

이경태 KIEP 원장 "후유증 큰 부양책은 바람직 안해"


이경태(사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18일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경우 금리인하나 재정지출 확대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통해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모 방송에 출연,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해도 전면적인 군사충돌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 선박 검색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거나 북한이 휴전선에서 국지적인 군사도발을 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이런 경우 금융시장에 일시적으로 상당한 충격이 올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스라엘 사례를 들며) 다만 본격적인 자본의 해외 이탈이나 외국인 투자 철수 같은 경제위기는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경우 군사대치 상황에서도 튼튼한 경제기초와 확고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토대로 성장률이나 외국인 투자에 별 지장이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우리가 대처를 잘하고 핵 억지력을 가졌다는 것을 투자자에게 보여주면 그렇게 걱정할 것이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 당국자와 공동으로 한국경제 설명회(IR)를 열 필요도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할 경우 경제에 추가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전제한 뒤 “금리인하나 재정지출 확대 등 전통적인 경기정책을 쓸 필요가 있지만 신용카드 사태 같은 후유증이 큰 부양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남북경협과 관련, 그는 “중단할 경우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이 일정한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아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지만 단호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율 전망에 대해 그는 “최근 700원대로 하락한 원ㆍ엔 환율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이 엔화 약세를 경계하고 있다”며 “(원ㆍ엔 환율이) 700원대에서 기조적으로 고정되기보다는 다시 800원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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