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BIS비율 은행 수준 강화 추진"

김중수 한국은행장이 9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9일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책임론과 조만간 발표할 종합대책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저축은행 국제결제운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지적이 잇달았다. 먼저 권택기 한나라당 위원은 "저축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허위공시 문제에 대한 제재가 너무 가볍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권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단호하면서도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허위공시에 따른 시장불신을 막기 위해 형사법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이다. 김 위원장은 또 저축은행의 BIS 비율 공시가 반기마다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이제까지 (저축은행은) 소규모 서민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업무부담을 감안해 분기별로 시행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서 중장기적으로 저축은행에 대한 BIS 산정방식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개별 저축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은 BIS 비율에 따라 이뤄지지만 저축은행 BIS 비율 산정방식 자체가 은행에 비해 느슨하기 때문에 보완할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8ㆍ8클럽에 대한 우대조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저축은행 부실과 영업정지 사태의 원인으로 8ㆍ8클럽이 지목된 셈이다. 금융위는 미리 제출한 보고서에서 8ㆍ8클럽 폐지 방침을 밝혀 의원들의 예봉에 대비하기도 했다. 저축은행 '8ㆍ8클럽' 폐지는 우량 저축은행에도 일반 저축은행과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 거액 대출의 리스크를 사전에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8ㆍ8클럽은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면서 고정 이하 여신 비율 8% 미만의 저축은행으로 '우량'의 판단 기준이다. 금융위는 8ㆍ8클럽에 속하는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우대조치를 없애고 10년째 80억원으로 묶어둔 대출한도를 100억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8ㆍ8클럽에 속할 경우 자기자본의 20% 범위를 지키면 동일인에게도 80억원 이상 대출해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대조치가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악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금감원 직원의 저축은행 감사 취업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영업정지 당한 8개 저축은행 중 3개 저축은행 감사가 금감원 출신"이라며 "특히 과연 감독당국 출신이 감사로 전문성을 발휘했냐"고 지적했다. 김종창 원장은 이에 대해 "취업 자체가 불법이지는 않지만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감사의 직무에 대해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저축은행 업무를 담당했던 금융위와 금감원의 모든 직원에 대해 퇴직 후 저축은행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출신들이 저축은행의 감사로 나가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산은금융지주 회장과 산업은행장 분리에 대한 질의도 제기됐다. '산은 회장과 행장을 분리할 생각을 갖고 있냐'는 박병숙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김석동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즉답했다. 3명의 최고경영자(CEO) 체제를 갖추는 것은 민영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박 의원의 발언에 "공감한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ㆍ금감원 업무보고에 앞서 이뤄진 산업은행 민영화 보고에서 민유성 산은금융지주회장 겸 산업은행장은 "민영화 계획이 확고하다면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분리하는 게 맞다"며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분리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후임 선임과 관련해 회장과 은행장 분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이다. 민 회장의 임기는 오는 6월 만료되지만 금융가에서는 '3월 교체설'이 대두되고 있으며 차기 회장으로 강만수 대통령경제특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정무위원회의 화살은 신용평가사들을 향하기도 했다. 권택기 의원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를 전후해 신용평가사들의 신용평가가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김석동 위원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신용평가 기법에 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