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덤핑 방지 '종합심사낙찰제' 수원 호매실지구에 첫 적용

올 22곳서 시범사업

최저가낙찰제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의 첫 시범사업이 수원 호매실지구에서 시행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가격뿐만 아니라 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해 고려하는 만큼 덤핑 입찰이나 부실공사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원 호매실지구 B8블록 아파트 건설공사를 종합심사낙찰제로 2일 입찰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약 590억원을 투입해 43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시험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LH,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2개월의 실무협의를 거쳐 종합심사낙찰제 특례운용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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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은 공사수행능력(45점), 가격(55점), 사회적 책임(가점), 계약 신뢰도(감점)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특히 이번 발주에서 건설안전 확보와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위해 가격평가에 있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또 공사수행능력 항목 중 시공평가 항목의 비중을 높이고 기술자평가 항목의 만점 기준을 경력 7년 이상으로 설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으로 높은 품질의 시설물을 시장에서 인정하는 적정한 가격으로 건설하는 풍토가 정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수원 호매실지구 아파트 건설공사를 포함해 올해 22개 사업에 대해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반면 시범사업 기간 중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침은 당분간 유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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