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수출 급증에 따른 무역 마찰을 해소하는 동시에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품목에 대해 세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수출환급세'를 대대적으로 폐지한다.
중국 재정부는 23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수출환급세 폐지에 관한 통지'를 통해 "7월15일부터 강재류ㆍ의약품ㆍ화공제품ㆍ유색금속가공품 등 총 406개 품목에 대한 수출환급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수출환급은 기업이 수출품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나중에 돌려줌으로써 가격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중국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출이 위축되자 지난해 6월부터 주로 노동 및 기술집약 제품 등 모두 2,600종의 품목을 대상으로 최고 17% 수출환급세율을 적용, 252억위안(4조3,600억원)의 세금을 깎아줬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저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딩즈제 대외경제무역대 금융학원장은 "수출환급세가 폐지되면 단기적으로 수출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에너지 소비가 많고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은 타격이 심각해 구조조정 압력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옌성(張燕生)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외경제연구소장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7년에도 수출환급세를 대거 폐지한 적이 있다"며 "환급세 폐지 대상이 전체 품목의 6분의1에 불과해 (정부가)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