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로부터 고철과 희토류 등 금속자원을 최대한 회수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목표관리제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새롭게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법'(이하 자원순환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현행제도가 TV, 냉장고, 휴대전화 등 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 품목별로 재활용 의무율(평균 20%)을 부과함으로써 재활용률 높이기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처럼 인구 1인당 기준으로 재활용 목표를 정하는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재활용 목표량은 국내 여건을 감안해 1인당 2.5kg 수준에서 EU수준인 4㎏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활용대상 전기ㆍ전자제품도 현재 중대형 제품 위주의 10개 품목에서 2013년에는 40여개, 중장기적으로는 93개 전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자동차에 대해서도 법정목표인 대당(중량기준) 84% 수준의 재활용 비율을 2015년 9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가 새로 도입된다. 생산자책임 제활용제도는 제조·수입업자가 생산한 폐제품을 재활용하도록 매년 재활용의무율을 부과하고 미달성시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모두 1,500억원을 투자해 폐금속 재활용산업을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에도 나선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과 이해관계자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연내 확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2013년 1월부터 시행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버려지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에 함유된 고철과 귀금속, 희유금속 등 금속자원의 양은 124만톤으로 경제적 가치만 약 2조2,000억원(2013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