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희망근로 일자리가 올해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한 10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정부는 2일 내년 희망근로사업에 5,727억원을 투입, 10만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25만6,000여명(1조7,070억원)에 비해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다.
행안부는 올해 희망근로사업이 경제위기에 따라 복지대책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내년은 고용 증진 등 실업대책 위주로 사업의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예산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희망근로 참여자 선발방식과 대상 사업도 조정하기로 했다. 참여 대상은 올해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상한선이 없었지만 내년에는 기초생계비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주민등록표상 공무원의 가구원을 배제하고 고령자 비율을 원활한 사업 추진과 안전사고 위험을 고려해 최소화하기로 했다.
보수 중 상품권 지급비율은 올해와 같이 30%로 정해 월 83만원 중 24만9,000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 사업은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슬레이트 지붕 개량, 취약계층 주택개선, 동네마당 조성 등 친서민사업 4가지와 재해취약시설 정비, 영세기업 밀집지역 인프라 개선, 공공시설물 개보수, 정보화, 중소기업 인력지원,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생산적 사업 6가지로 정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ㆍ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안을 확정한 후 내년 1월18~29일에 참여자를 모집해 3월2일부터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올해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 총 25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고용안정 효과를 거뒀으며 상품권 유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했다. 상품권 지급액은 총 2,460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94.0%인 2,311억원이 중소 영세상인 등을 통해 회수됐다.
아울러 전국 3만여개 사업장에서 지자체별로 146개 종류의 사업을 시행해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맞췄고 참여 근로자들이 이웃돕기 등의 봉사활동을 펼쳐 국민통합 기능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도 국내외 경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희망근로사업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내년도는 친서민ㆍ생산적 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