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윤석열 팀장)은 21일 오전10시부터 김 전 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댓글 작성 사건을 수사할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 수서경찰서에 외압을 넣어 수사를 축소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외압이 있었다는) 관련 진술 등을 확보했다"며 "이번 조사 외에도 필요하다면 더 소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지난 20일 서울경찰청과 경찰청 전산실 등을 압수수색한 터라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더 확보하면 김 전 청장을 소환해 확인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 전 청장에게 수사 실무진 혹은 지휘 라인에 수사를 축소하라고 압력을 넣었는지, 이 과정에 정치권과 협의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서 수사과장)은 민주통합당이 지난해 12월 수서경찰서에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한 후 서울경찰청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권 과장은 지난해 12월13일 댓글 작성 의혹을 받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컴퓨터 분석을 의뢰 받은 서울경찰청이 분석 키워드를 78개에서 4개로 줄이게 하는 등 수사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대선을 사흘 앞둔 같은 달 16일 밤 "댓글 흔적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 2월 수사 축소를 지시하고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조항을 어겼다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