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국 12개 주정부 손해배상 청구 전망

은행들 최대 수백억달러 부담해야

글로벌 은행들의 리보(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미국 주정부들이 해당 은행들을 상대로 공동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영국의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와 바클레이스은행, 스위스 UBS가 미국과 영국 금융당국에 리보 조작과 관련한 벌금을 내게 됐지만 이와 별도로 투자자들의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르면서 은행들은 최대 수백억달러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6일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12개 이상의 미국 주정부가 리보 조작과 관련한 공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사에 참여한 주정부는 뉴욕ㆍ캘리포니아ㆍ플로리다ㆍ콜로라도ㆍ코네티컷ㆍ매사추세츠 등이며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이 조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 조사와 관련해 도이체방크와 JP모건체이스ㆍHSBCㆍ소시에테제네랄 등 10여개 은행들에 소환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뉴욕주 검찰청 반독점국장을 지낸 스티브 호크 변호사는 "각 주의 검찰총장들이 공동 대응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규모를 확대할 수 있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정부들은 반독점법에 따라 피해금액의 최대 세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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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리보 조작사건이 소송으로 비화할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주정부들과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주정부들이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정부들은 채권을 발행할 때 향후 금리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변동금리 채무를 은행들의 고정금리 채무와 맞바꾸는 금리스와프를 체결했는데 은행들이 리보를 인위적으로 낮추면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터 샤피로 스와프파이낸셜그룹 이사는 미국 주요 도시의 75% 이상이 금리스와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총 피해금액이 약 60억달러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미 미국 지자체 중에서는 볼티모어시와 샌디에이고 카운티가 리보 조작 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또 투자회사인 찰스슈워브도 소송에 나섰으며 다른 헤지펀드와 연기금 등도 리보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해 소송에 동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대럴 듀피 스탠퍼드대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리보 조작과 관련한 소송으로 은행들이 수백억달러를 물어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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