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영정상화 방안] 주요 내용·전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출범 1년이 넘은 지금까지 핵심 정상화 방안인 사업지조정안을 확정하지 못해 부채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등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LH의 출범은 공기업 선진화의 성공모델로 인식돼 왔다. 지난해 10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통합 공사 출범식. /사진=서울경제DB

결국 예상했던 대로 '핵심'은 빠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9일 발표한 '경영정상화 방안'은 자체 구조조정 방안 외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 '방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조조정 원칙발표에 가깝다. 124조원(12월 현재 잠정)의 천문학적 부채 축소를 통한 경영정상화의 길은 아직 멀고 험난하다는 현실만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이날 LH가 발표한 경영정상화 방안은 ▦인력감축 등 강력한 구조조정 단행 ▦414개 사업에 대한 전면재조정 추진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 두 방안은 이미 지난해 10월 통합공사 출범 때 밝혔던 내용과 달라진 게 없다. ◇재조정 대상 사업지 확정 못해=LH는 이날 자체 인력 구조조정, 일부 사업 정리 등 다양한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가장 관심을 모았던 개별 사업조정은 구체적 대안 제시 없이 방향과 원칙만 발표하는 데 그쳤다. 일단 총 414개 지구 425조원 규모의 사업 가운데 이미 보상이 시작된 276개 지구에 대해서는 착공연기ㆍ분할착공 등 속도조절을 통해 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문제는 아직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138개 지구다. 총 143조원 195㎢의 사업지를 ▦시기조정 ▦단계별 추진 ▦규모조정 ▦사업방식 변경 ▦시행자 변경 ▦사업 재검토 ▦제안철회 등으로 분류해 지구별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는 게 LH 측의 복안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지를 포기하고 조정할지에 대한 답은 내놓지 못했다. 그만큼 개별 사업지 분류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나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기 때문이다. LH 측은 "138개 미착수 지구 중 30곳만 구조조정 협의가 거의 완료된 상태"라며 "나머지 100여곳은 순차적으로 지역 주민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너무 높은 지자체ㆍ정치권 반대의 벽=일부에서는 애초부터 LH가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재조정 방안을 추진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으로서도 개별 지역구 문제로 넘어가면 사업 취소ㆍ축소는 결코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한 의원은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사업 구조조정 발표는 엄청난 타격"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워낙 거세게 나오기 때문에 의원들 역시 이를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해 갖은 애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역구 의원은 "지역구 내 LH사업지가 3곳인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나오겠느냐"며 "일률적인 사업구조조정을 세운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 직접 나서야=일각에서는 사업지 재조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사업지 재조정은 정치권ㆍ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LH가 아닌 정부가 직접 중재자로 협상테이블에 나서지 않으면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LH는 개별 사업지에 대한 조정방안을 내놓을 뿐 이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여전히 한발 뒤로 물러서는 듯한 분위기다. 국토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사업재조정안은 LH의 방안일 뿐"이라며 "국토부의 판단과 다르고 지자체 등과 협의가 안돼 세부 지구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LH 부실의 중요한 원인이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는 경영정상화의 짐을 LH에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LH 부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감독자가 아니라 부실의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라며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