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가 7%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은 28일 회의를 열고 7% 수준의 건보료 인상안을 제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료를 7% 올리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4,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이 무산되면 보험수가를 동결하더라도 보험료를 9.21%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가입자들의 거센 반발을 우려, 인상률이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를 7% 올리더라도 내년에 6,100억원의 건보 재정 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차액 병실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려 했던 것을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려 했던 중증 질환의 수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약제비 절감 ▦급여기준 개선 ▦경비절감 등을 통해 재정 적자분을 보전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