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물가와의 전쟁에 또 직접 칼을 빼 들었다. 이번에는 특정 제품을 지목하기보다 '발상의 전환'을 통해 물가구조 체계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긴급 물가관련장관회의를 열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중심으로 매주 물가 관련 장관회의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버스ㆍ지하철 요금, 채소 가격 등 (서민생황과 밀접한) 10개 품목을 선정해 16개 시도 물가 비교표를 만들어 매달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지방자치단체별 물가비교를 통해 지자체장들의 물가잡기를 독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광역단체ㆍ대도시별 비교를 통해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3년 반 동안이나 물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 대통령의 답답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기존에 물가 당국에서 했던 것처럼 단속ㆍ점검 등의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해서 기본적으로 물가구조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안을 발굴, 검토하라"며 "민간의 자율적인 경쟁 유도, 유통구조상이나 제도적인 개선점은 없는지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언급은 석유류 등 특정 제품에 대한 담합조사 등 전통적인 정부 물가정책이 기업 팔목 비틀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름값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말이나 지시가 없었지만 천편일률적인 대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언급으로 유추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주 중 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물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