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미룰 수 없는 국가 사이버보안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각국의 중요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은 은밀하고 치밀하게 자행되는 국가 간 첩보와 정보전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인터넷 인프라와 주소자원 관리에 대해선 미국의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지배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인터넷을 UN산하의 국제기구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각국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커뮤니티 결성도 추진하고 있다.

스노든 사건 이후 마음들이 바빠졌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지난 10월 우루과이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더 이상 미국이 글로벌 인터넷 인프라와 주소자원을 관리·감시·감독하며 콘텐츠와 정보를 독점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내년 4월 새로운 글로벌 인터넷 시대를 논의하기 위한 '브라질 서밋'을 열자"고 제안했다.



스노든 사건은 앞으로 가장 강력하게 다뤄질 '사이버보안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란을 가속화시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ITU는 2002년부터 '개인정보보호'와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유럽 중심의 대륙별·지역별 '사이버안보 연합'을 결성했다. 미국은 연방정부 전반에 걸친 사이버보안체계 구축과 함께 미국 중심의 사이버보안 연합 국제기구를 준비하고 있다. 결국 글로벌 인터넷의 주도권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안보'를 기반으로 한 자국민들의 '프라이버시'와 '콘텐츠 자원의 보호'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도 차세대 이슈인 '사이버보안'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한국은 아·태지역에서 가장 빨리 인터넷을 도입하고 전자정부와 온라인 뱅킹, 온라인 쇼핑 등 사이버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국가다. 하지만 아직도 사이버테러, 인터넷침해사고, 사회기반 핵심정보들의 유출과 불법 행위, 프라이버시 침해 등 각종 위협이 끊이지 않는다.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준비는 우선 글로벌 인터넷의 주도권과 핵심 이슈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후 당면한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 이슈를 선별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지난달 말 국내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ICANN 서울사무소를 유치했다.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ICANN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한국의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한 사례로 평가한다. 또 지난 10월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룰 워킹그룹을 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밑에 구성한 것도 발 빠른 대처라고 평가할 만하다.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워킹그룹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그곳은 사이버보안과 정보보호 등에 대해 민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공감하고 협력하는 소통의 창구가 돼야 한다. 동시에 국제적 사이버보안연합 커뮤니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협의체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많은 지원과 관심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