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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의원총회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또 기초연금법 제정을 위해 전병헌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형식의 공문을 보내 의원 전체 의견 수렴에 돌입하면서 안철수 공동대표가 최근 밝힌 민생법안 조속 처리를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야당이 수용하기로 한 방송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민간 방송사의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여야가 합의한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와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만을 담은 것이다.
당초 여야는 KBS 사장 인사청문회 및 이사 결격사유와 함께 종합편성채널을 포함한 민영 방송사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에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이 뒤늦게 이 조항에 반대해 진통을 겪었다. 결국 새정치연합은 방송사의 편성위원회 구성 조항을 추후 다시 협의하기로 하는 대신 의견 차이가 없는 KBS 사장 후보 청문회 등의 조항만 넣은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것이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인사청문회 조항과 편성위원회 구성 등 2개의 사안 중 이번 회기에 KBS 사장 청문회 조항만이라도 반드시 넣어야 한다"며 "두 가지 조항을 모두 넣는 게 원칙이지만 인사청문회만이라도 일단 넣어야 한다. 안 그러면 두 가지 조항 모두를 잃을 수 있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이 미방위의 쟁점법안에 대해 당론으로 추인하면서 방송법 개정안은 오는 5월2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미방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 120여개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시킬 계획이다.
여야는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과 단말기유통법, 원자력방호법 등에 대해 모두 합의해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했지만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해 나머지 다른 법안 처리가 모두 '올 스톱'된 바 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으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과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의 통과가 예상된다.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과열경쟁을 근절하기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말기유통법)' 제정안 역시 5월2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발전소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3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전 국회 처리를 촉구했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역시 5월 국회 처리가 유력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