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산분리 규제완화] 금융권 움직임

우리·기업·산업銀등 민영화 탄력<br>동부·메리츠화재등 보험지주사 전환 속도 낼듯<br>순환출자 해소 자금부담 삼성생명은 시간 필요


정부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조치로 연기금, 사모펀드는 물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은행권의 인수합병(M&A) 구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보험ㆍ증권 등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함에 따라 삼성ㆍ한화 등 여러 금융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들이 업종 간 시너지 극대화 차원에서 지주사 전환 검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ㆍ산업은행 등의 민영화 탄력 받을 듯=우선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은행과 산업은행ㆍ기업은행의 매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우리은행을 포함한 우리금융지주는 덩치가 10조원에 달하는 반면 외환은행에 이어 외국 자본에 또다시 경영권을 내줄 수 없다는 분위기가 대두되면서 8년째 매각 작업이 지연돼왔다. 국민은행은 최근 KB지주로의 전환 등으로 외환은행은 물론 우리금융지주의 인수도 버거운 상황이다. 하지만 연기금ㆍ사모펀드는 물론 산업자본까지 은행 지분 인수가 확대되면 국민은행 등 은행권과 연기금, 산업자본의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인수 여력 확대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삼성그룹은 은행업 진출을 포기한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롯데ㆍ현대ㆍ현대차그룹ㆍ한화 등은 여론의 추이를 살펴가며 기업 간 컨소시엄은 물론 연기금ㆍ사모펀드 구성을 통해 은행업 진출을 검토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국민연금은 250조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사모펀드는 이번 완화조치로 산업자본이 30%를 넘지 않으면 은행 인수에 제약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부산은행의 경우 지분 14%를 보유한 롯데그룹이 사모펀드 등을 통해 지분을 추가매입할 수 있고 우리금융 자회사인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이 민영화 과정에서 매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 금융지주사 전환 가속화할 듯=보험지주사의 제조 자회사 허용 등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로 순환출자고리가 약한 동부화재ㆍ메리츠화재 등의 지주사 전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로 순수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보험지주회사로의 전환이 가능해졌다. 메리츠화재는 메리츠증권과 메리츠종금의 지분을 각각 27.0%, 5.5% 보유하고 있어 자금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지주사 전환이 가능하다. 동부화재도 장기적으로 보험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대한생명을 비롯해 흥국생명ㆍ현대해상ㆍLIG손해보험 등도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주사 전환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경우 보험지주회사 전환에 앞서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순수 보험지주회사를 설립하려면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7.2%를 매각해야 하는데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는데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 등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형태로 이뤄져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 부담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며 “하지만 보험지주회사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지주사 전환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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