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개헌론이 오는 17일 제헌절을 기점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개헌론 불지피기에 나선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론 주장이 제기되는 등 개헌을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도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론에 대해 지난해 부정적인 입장에서 올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 내에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져 개헌 방안에 대한 자체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장이 지난해 개헌론을 제기할 때만 해도 청와대가 시기가 좋지 않다며 비판적이었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면서 "청와대가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개헌 논의는 불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내각제 등 새로운 권력구조에 대한 집중 연구를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게다가 여야가 '현재의 권력구조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다 여야의 유력 대권 주자들도 개헌에 긍정적인 입장이라 개헌 논의는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17일 제헌절 기념식에서 여야가 참여하는 '개헌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을 매듭짓자는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한을 넘기면 총선과 대선 등 굵직굵직한 정치 스케줄이 기다리고 있는데다 차기 대선 후보군의 부상이 본격화되면서 개헌 논의가 중도 무산되는 과거 전철을 되밟을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나 권력분점형 정부 형태(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등 두 가지 헌법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폐지 및 상ㆍ하원 양원제 도입, 정보화 시대에 따른 '정보기본권' 조항을 신설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김 의장이 개헌절 기념식 축사를 통해 개헌의 공론화를 제안할 것"이라면서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을 포함한 개헌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