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평가에 주무부처의 의견이 반영되는 리더십 항목이 신설됐다. 또 7개 부문으로 세분화됐던 공공기관 선진화 항목은 경영 효율화와 노사관계 선진화로 압축해 평가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 공공기관장 평가지침을 확정했다.
우선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는 공공기관 선진화와 기관 고유과제의 평가 비율을 각각 50%에서 40%로 줄이고 기관장 리더십 항목에 20%의 비중을 두기로 했다. 과제뿐 아니라 기관장의 전반적인 경영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공공기관 선진화 부문은 이전까지 7개였던 세부지표를 ▦경영 효율화 ▦노사관계 선진화 등 2개 지표로 단순화해 평가한다. 기관 고유과제의 경우도 세부평가 내용을 10개에서 5개로 단순화했다.
평가등급도 4단계에서 ▦탁월(90점 이상) ▦우수(80~90점) ▦보통(60~80점) ▦미흡(50~60점) ▦아주 미흡(50점 미만) 등 5단계로 다양화했다. ‘아주 미흡’을 받은 기관장과 ‘미흡’을 2년 연속 받은 기관장은 해임 건의되고 해임 건의 대상 기관장에게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경영계획서이행실적평가단을 구성하고 내년 6월20일까지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철도공사와 석유공사에 대해 지난 2007년 경영실적 평가시 과다 지급된 성과급 각각 약 317억원, 4억원씩을 환수하고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철도공사의 경우 2007년 12월 지급한 특별 상여금을 ‘총인건비 인상률 관리노력’ 지표 평가시 누락해 경영실적자료를 작성했으며 석유공사는 2002~2006년 외국납부 법인세를 2007년 회계기준과 다르게 처리하며 부가가치를 과소 산정해 실적을 계산, 성과급을 과다 지급했다.
재정부는 앞으로도 허위ㆍ오류 경영실적자료 제출에 대해 성과급 지급률 삭감 및 관련자 인사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