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을 선정할 때 투자금액보다 고용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를 사전에 결정하는 현금지원사전심사제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23일 13개 중앙부처 및 16개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제1회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는 세제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을 선정할 때 앞으로는 외국인의 투자금액보다는 고용규모를 우선하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특정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한도를 사전에 결정해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현금지원제도의 사전심사제 시행안도 통과시켰다. 이는 외국인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실무위원회는 이와 함께 일본의 미쓰비시레이욘과 호남석유화학이 50%씩 지분 투자해 정밀화학 원료 등을 생산할 대산엠엠에이(충남 대산읍)와 미국 스탠포드인베스트먼트 등이 100% 투자하는 스탠포드호텔코리아(서울 상암동)가 입주할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