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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 관련 금융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합니다." 김충재(사진) 한국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택경기 바닥론이 나오고 있지만 집값 하락세가 멈춘 것일 뿐 가격상승은 아직 요원한 일"이라면서 "올해 주택공급이 40% 급감하는 등 주택건설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서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폐지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반대 여론에 밀려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김 회장은 "최근 관심사로 떠오른 친환경 건축을 활성화하고 건축기술 발전을 위해서라도 분양가상한제는 없어져야 한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 폐지 여론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DTI가 다시 적용되면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DTI와 함께 LTV 제한도 없애고 금융기관 자율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과 재당첨 제한 역시 국민의 주택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