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일 캐나다에서 쇠고기 시장 개방이 늦어질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만약 WTO에 가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캐나다가 쇠고기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내세우면서 미국과의 동등성을 주장하고 있어 우리가 그걸 안 된다고 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캐나다는 소와 쇠고기는 다르다며 쇠고기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광우병(BSE) 감염 소가 나와도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면 쇠고기 자체는 안전하고 유통될 수 있다는 것이 캐나다의 주장이자 국제기준으로 통한다.
장 장관은 캐나다가 쇠고기 문제로 WTO에 제소할 경우 “우리나라에 교역수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달라붙어 공동으로 (분쟁이) 추진되고 만약 지게 되면 참여한 나라들과 전부 다 협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경우 국제기준을 다 받아들이면서 협상을 벌여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며 “반면 우리 국민은 최근에도 (캐나다에서) 광우병 걸린 소가 나오는 현실을 불안해 하고 있어 고민이 크다”고 덧붙였다.
장 장관은 “일단 6월 말에 기술협의(협상)를 하자고 캐나다에 요청했다”며 “기술협의도 충실히 하고 현지조사도 한번쯤 더 하면서 전문가나 실무진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소비자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다른 국가에 수출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끝까지 막을 수는 없지 않겠냐”며 “장기적으로는 수입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