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가장 관심 두는 현안으로 예산을 들 수 있다.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 심사인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은 증세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연말정산 보완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면세자 비율이 48%로 높아진 데 따른 대책은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인세 인상도 단골 주제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과세 표준 200억원 초과구간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김영록·주승용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선 경제활성화 후 증세 논의를 내세우고 있어 향후 예산 부수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치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문제 역시 예산심사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30일 주말에도 국회로 나와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소위를 구성하는 안건을 놓고 협상을 이어갔으나 실패했다.
회동이 끝나고 예결위 야당 간사인 안민석 새정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은 국민의 알 권리 명목으로 추진돼야 하고 이번에 최소한 징검다리라도 놓겠다는 게 저희 당 입장이다”고 밝혀 향후 정기국회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각 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 차가 크다.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해 내년 총선 및 예산안 일정을 감안해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 관련 입법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노동시장선진화특위를 중심으로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새정연은 당내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위를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며 맞서고 있다.
아울러 각 당의 중점 처리 법안도 다르다. 청와대와 여당은 일자리 창출 법안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새정연은 ‘롯데 사태’에서 촉발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 민주화 관련 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기간에도 여야 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양보보다는 정쟁을 택할 소지가 크다”고 전했다.
/김지영기자 박형윤 기자 ji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