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5% 인하땐 5년간 세금 8兆4,540억 줄어<br>성장 뒷받침안돼 세수 안늘면 '나라 빚'만 늘수도
“세제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새 정부 임기 중 세제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이 이뤄질 것이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한 관계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법인세율 인하 계획이 세제개편의 서막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류세 개편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시장안정이라는 전제조건이 있긴 하지만 내년에는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30개 세목인 현 조세체계를 통폐합해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세계경기 침체로 우리 경기의 둔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마당에 자칫 ‘조세 감면→세수 손실→재정운용 차질→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율 인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세제개편 어떻게 이뤄질까=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드러난 세제 개편 골자는 세금을 깎아 기업의 투자를 유도,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새 정부의 세제 감면은 법인세, 소득세, 상속ㆍ증여세, 재산세 등 이른바 직접세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 25%인 법인세율은 이미 20%로 낮추는 방안이 발표됐고, 상속ㆍ증여세도 원활한 가업상속을 위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ㆍ등록세 등 재산세도 현 수준보다 한 단계 하향 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소득세 역시 소비활성화를 위해 세율 인하가 기정 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아울러 새 정부는 이 같은 세제 개편의 연장선상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하다 그만 둔 중장기 세제개편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참여정부 기간 중 논의된 주요 중장기 세제개편 안을 보면 ▦주식 양도차익 과세 ▦국세 및 지방세의 세목 교환 ▦기업과세 체계 정비 ▦목적세 정비를 포함한 세제 간소화 등 굵직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미 재경부는 세제 정책이 차기 정부의 정책 변화 우선 순위인 점을 감안, 30개 세목을 15개 내외로 대폭 줄이는 방안 등 조세 개혁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세수 결손, 차액은 어디서=인수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국정과제에서 밝힌 법인세와 최저한세율 인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3개 감세안만 고려해도 세수 결손 규모가 내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5년간 8조6,020억원에 달한다.
법인세 인하의 감세효과가 8조4,540억원으로 가장 많고 최저한세율 인하 1,260억원, R&D 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220억원 등이다. 또 유류세율을 10% 인하할 경우 세수 손실은 연간 1조6,000억원에 이른다.
새 정부는 이를 비과세ㆍ감면 정비를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기업과 관련해 6조원 등 총 20조원 안팎의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줄이면 세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비과세ㆍ감면 제도 정비를 통한 결손 세액 충당은 말처럼 쉽지 않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비과세ㆍ감면 항목은 지난 2002년 269개에서 2006년 230개로 상당 부분 감소했고, 현재 남아 있는 것들은 쉽게 정비될 항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통한 세수 충당 규모도 작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개 비과세ㆍ감면 항목 당 감면액이 평균 4,000억~5,000억원”이라며 “세수 결손을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인세ㆍ재산세 등 직접세 위주의 새 정부 감면 세제 개편안에 따른 세수 결손 충당을 위해서는 부가세 인상 및 과세대상 확대 등 간접세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 경우 국민들의 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져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게 뻔하다.
◇안정적 재정운용 가능할까=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세율 인하가 성장률 상승으로 이어져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새 정부가 성장동력 확충의 일환으로 감세를 주요 모토로 내건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등 경기 하방위험 요인이 커지면서 이명박 정부도 경기 부양의 재정운용 수단으로 감세를 중요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세 수입 여건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세수가 14조원가량 초과 징수 됐는데 이 이면에는 임금 상승, 고액 연봉자 증가, 수입물량 확대, 금리 인상 등 비(非)경기적 요소가 크게 작용했다. 정부 지출 규모를 줄이는 것 역시 만만찮다.
특히 대외 여건이 불안한 마당에 세금을 깎아준다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지도 의문이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에도 세율 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각종 감면과 조세지원으로 과세베이스가 좁아져 있어 세율인하가 효과를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감면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이 세수 결손으로 이어질 경우 경기는 살리지 못한 가운데 적자 국채 발행과 나라 빚 증가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