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핵실험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이다. 지난 6월 느닷없이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해 세계를 놀라게 한 데 이어 핵실험까지 감행하겠다는 것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복귀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핵실험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미국과 주요국의 경제제재에 맞서기 위한 특한 특유의 벼랑 끝 전술로 풀이된다.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이유로 외세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권 확보의 불가피성을 꼽은 데서 알 수 있다. 또 비밀리에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고 사전에 공개한 것도 핵실험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압박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비록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밝히기는 했기는 실제 핵실험을 하게 될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당국에서도 북한이 핵실험 계획을 밝힌 것과 핵실험을 행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 같은 분석대로 핵실험 계획은 당연히 백지화돼야 한다.
시대착오적인 핵실험은 우선 북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에 엄청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의 대북지원과 남북교류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핵실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에 조건없이 참여해야 한다. 그 길만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조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도록 설득해나가는 한편 만에하나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의 사태에 빈틈없이 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