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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 12일]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실을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자기자본비율(BIS) 기준을 상향조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축소, 예금보험요율의 인상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서민금융을 전문으로 하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은행과 차별화된 수익모델이 없고 경쟁력이 취약한 저축은행들은 과도한 부동산 대출과 함께 고금리 수신경쟁에 따른 무리한 조달비용 부담 때문에 건전성이 크게 악화돼 왔다. 지난해 일부 PF 부실채권을 정리했지만 현재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악화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부실이 누적될 경우 금융불안 요인이 될 수 있고 저축은행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감독강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리고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조정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전망이어서 저축은행이 자금운용 수단으로 이용해온 PF 대출의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다 이를 대체할 만한 수익모델도 없기 때문이다. 소규모 부실 저축은행의 통폐합등을 유도해 대형화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최근 일부 저축은행들은 자율적으로 대형화에 나서고 있기도 하다.
재무건전성이 확보된 저축은행의 경우 전문화 특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예를들어 건전성이 확보된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지역 중소기업 등을 중점 지원하는 지역은행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그리고 부실 중소 저축은행들의 경우는 구조조정을 통해 자영업자 및 서민을 위한 상호금융 역할을 담당하도록 유도할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저축은행의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본을 확충하고 투명한 경영시스템 도입 등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취약한 신용평가능력을 높이기 위해 협회 등의 차원에서 공동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고금리 수신경쟁도 지양돼야 한다. 지금처럼 자금을 굴릴 데가 없는 상황에서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지면 곧 경영부실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무리하게 덩치를 키우려하기 보다는 지역 자영업자와 서민을 중심으로 밀착 서비스를 통해 전문함으로써 수익성을 확보하는 틈새 경영전략이 요구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