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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가토 IMF부총재 "동아시아 경기회복세 지속 쉽지않다" 국제금융학회 기조연설서 강조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동아시아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16일 한국국제금융학회 주최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위기의 교훈과 한국경제의 정책방향'학술대회에 참석한 다카토시 가토(사진)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는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 경기회복에는 재정지출 기여도가 굉장히 컸지만 재정건전성 문제로 지출이 계속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회복 요인 중 하나였던 통화가치절하 효과가 앞으로 크지 않고 미국의 소비여력도 떨어져 재고조정이 지속되기 힘든 것도 또 다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출구전략에 대해 가토 부총재는 "통화정책에 있어 완화정책을 끝내는 리스크가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클 것"이라며 "재정정책을 중단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관리는 중기적으로 봐야 하며 성공적인 출구전략 조건 중 하나는 선진 및 주요 20개국(G20) 회의와 같은 국제적인 공조"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앙은행의 금융감독기능에 대해 가토 부총재는 "지금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관계가 재정립되는 시기로 찬반양론이 있다"고 전제한 뒤 "중앙은행이 금융감독기능을 가져올 경우 물가안정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안정 기능에 초점을 맞췄던 중앙은행이 이제 현실적으로 유동성 관리에도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외환제도ㆍ외환보유액 등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바람직한 환율 정책 운용방향 모색' 발표문을 통해 "현실적으로 환율이 급등락하는 상황에서는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에만 의존하기에는 그 충격이 너무 크고 또 그렇게 하는 국가들도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자율변동환율제도에 대해 비판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와 윤덕용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이동의 반전과 한국의 정책대응방안' 발표에서 "외환보유액을 축적하고 자본유입으로 인한 과도한 환율 하락을 시장개입으로 막아야 한다"며 "금융감독을 통해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환차입을 규제하고 파생금융상품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의 김정한ㆍ이윤석 연구위원은 '적정외환보유고 수준검토' 발표에서 "우리는 외국인 주식투자 비중이 높고 국내 금리가 해외금리보다 높아 금융기관의 단기차입이 많으므로 외환보유액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기상승국면에서는 초과하는 외환보유액을 한국투자공사(KIC)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