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예비인가 결과를 놓고 대학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31일로 예정됐던 예비인가 선정 대학 공식 발표를 오는 4일로 돌연 연기해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가 제출한 로스쿨 예비인가 잠정안을 놓고 지방대학 추가 선정 및 대학별 정원 조정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새로운 안이 나올 경우 또 다른 후유증을 낳을 전망이다.
대학 및 시민단체들은 “로스쿨 인가대학 선정 과정을 둘러싼 문제점들은 이미 예견돼왔던 것이며 발표를 며칠 늦춘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원천적 해결책을 요구하며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돌연 발표 연기…왜?=교육부는 이날 공식 발표에 앞서 법학교육위원회의 잠정안이 미리 언론에 보도되면서 탈락한 대학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발표일을 늦추고 조정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지역의 탈락 대학들은 지역 안배라는 정치적 논리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지역 균형 논리에 따라 배분을 더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특히 경남권에서는 한 군데도 선정되지 못한 점을 들어 청와대 등 정치권에서도 지역 균형 차원에서 경남 진주의 경상대를 포함시키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유관 기관의 이해를 구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4일로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발표를 연기한 만큼 잠정안 수정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경상대 등 지방대학이 한두 군데 추가 선정되고 대신 서울 소재 중위권 대학 2~3곳의 개별 정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예고된 혼란, 반발 더욱 커질 듯=잠정안에서 탈락된 대학들은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선정 대학들도 정원 배분에 불만을 표시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잠정안을 수정할 경우 새로운 반발이 더해질 전망이다.
특히 지방대학이 추가되면서 정원 감축 등의 피해를 보게 될 대학들이 반발하면서 최악의 경우 로스쿨 거부 사태까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 소재 중위권 대학들은 정원이 턱없이 적은데도 로스쿨에 선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위안을 삼고 있지만 정원이 더 줄어든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탈락한 것으로 알려진 일부 대학들은 이날 총장 등이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동국대는 오영교 총장과 한진수 부총장, 방희선 법과대학장이 청와대와 교육부를 차례로 항의 방문했고 충북 청주대도 김홍철 부총장과 임기택 법대학장 등이 서울로 상경해 교육부를 방문하는 등 강력 항의에 나섰다.
이창수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은 “정부가 로스쿨 총정원 3,000명 이상을 요구한 대학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무시했을 때부터 이 같은 문제는 이미 예견됐다”면서 “이제라도 총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