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정책 보완" vs 김진표 "복지논쟁, 포퓰리즘 수준은 아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일 서울경제신문이 창간 51주년을 맞아 이날 보도한 "국민 절반 이상 '포퓰리즘=政爭'" 제하의 설문 결과와 관련해 "국민 절반이 복지 포퓰리즘 논쟁을 정쟁으로 본다는 결과에 대해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복지 포퓰리즘 논쟁을 정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0%밖에 없다면 복지논쟁은 포퓰리즘 소리를 들을 수준이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경제신문의 설문조사(본지 2일자 1ㆍ4ㆍ5면 참조) 결과에 여야 원내대표는 큰 관심을 나타냈으나 반응은 엇갈렸다. 황 원내대표는 선별적 복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여긴 반면 김 원내대표는 복지 포퓰리즘 논쟁이 합리적인 검증과정이라는 답변 또한 40%를 넘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황 원내대표는 "복지는 단순한 비용증가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용이 더 중요하다"면서 "청년ㆍ장년ㆍ노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선별적 복지를 지지하는 비율이 73,4%에 달한다는 결과에 대해 "부자들은 좀 더 내고 혜택을 덜 받더라도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소득별 구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복지논쟁이 포퓰리즘으로 치부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여당도 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특히 증세 없는 복지확대를 원하는 민심에 대해 "국민들이 복지확대를 겪지 못해 (정치권의 공약을) 믿지 않는데 거기에 세금을 걷는다면 믿겠냐"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가 부자감세 안 하고 세금탈루 단속 강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과 함께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토목공사에서 보육ㆍ교육ㆍ복지로 돌리면 복지예산 10조원쯤이 가능하다"면서 "그 돈으로 국민이 복지혜택을 체감하고 세금을 더 내서라도 교육을 제대로 해달라고 하면 교육세를 늘리는 일 등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사회는 정치권의 복지논쟁이 국민에게 솔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에게 증세 없이 복지확대가 가능하다는 환상을 심어줬다는 것이다. 보수를 자처하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선진통일연합 의장)은 증세 없는 복지확대에 대해 "한국의 정당이나 정치지도자들이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아 생긴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복지비용이 제대로 쓰이는지, 늘릴 필요가 있는지, 재원은 어떤 형태로 충당할지를 정치권이 설명ㆍ설득하는 과정이 있어야 국민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디에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보에 가까운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소장(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복지에 대해 정치권이 선정적으로 접근한다"면셔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급식 등은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 없이 내놓아 뜬금없다는 혼란을 줬고 증세 없이도 복지확대가 가능한 것처럼 호도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복지를 확대한다면 중산층까지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알리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득자 절반이 내지 않는 소득세는 올린다고 해도 국민 부담이 크지 않은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