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선 승리해 FTA 전면 재협상"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15일부터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 전면 재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16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굴욕적인 협상과 날치기로 탄생한 한미FTA가 발효되는 것을 보니 참담하고 착잡하다" 며 "민주당은 민생과 국익을 져버린 이명박식 한미FTA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당 지도부의 한미FTA 말 바꾸기 논란을 의식한 듯 "지도자는 시대와 환경에 맞춰 정책을 진화시켜야 한다" 며 "이 정권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1％를 위한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한미FTA의 제1 원칙은 국익과 민생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공천 내홍 속에 동력이 약화된 정권심판론에 한미FTA를 불쏘시개로 삼는 비판도 나왔다. 한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전날 정상간 전화통화 화면에 대해 "두 대통령이 모두 웃고 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웃음 뒤에는 미국 국민의 박수와 응원과 웃음이 있었지만 이 대통령의 웃음 뒤에는 한국 국민의 탄식과 농어민, 축산인의 신음과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어렵게 사는 서민의 한숨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재협상에 대해 정부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만 미측과 5월 이후 재협의 할 것"이라며 "전면 재협상이나 FTA 폐기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는 "발효된 FTA를 전면 재협상하거나 폐기하려는 행동이야말로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