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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특허청장 "특허심사 양보다 질 위주로" "숫자보단 실질적 이익 가능한 품질이 중요" 대전=이연선 기자 bluedash@sed.co.kr 특허심사가 앞으로는 ‘돈이 되는’ 특허를 발굴하는 품질 중심으로 전환된다. 고정식(사진) 특허청장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 속도만 중요시했던 심사를 고품질 심사로 전환하겠다”며 “국제 특허질서가 미ㆍ일ㆍ유럽 중심에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G5 체제’로 확대되면서 특허심사 품질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 청장은 “과거에 특허출원 숫자를 중요시했던 삼성, LG 등 대기업도 이제는 특허의 기여도, 즉 그 특허가 얼마를 벌어 들였냐는 것으로 판단기준을 바꿨고, 이런 이유로 최근 특허 출원이 줄고 있다”며 “특허가 실질적인 이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건수 위주의 양적 경쟁에서 고품질의 특허 확보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 특허심사 인프라 고도화 작업에 착수하고, 고객 맞춤형 특허심사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분야별 표준작업 절차를 만들어 선행기술 검색 단계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일본의 ‘F-Term’과 같이 한국형 기술분류체계를 만들어 기술분야별로 다양한 관점에서 선행기술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률적인 심사처리기간 대신 고객의 선택에 따라 빠른 심사, 보통심사, 늦은 심사를 선택할 수 있는 ‘3트랙 특허심사 처리기간 시스템’도 도입된다. 고 청장은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핵심 유망 기술분야에서 적극적인 특허획득이 가능한 연구과제를 제시하는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을 지원할 것”이라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튼튼한 특허’ 창출로 지식재산 부국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