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 및 생계대책을 요구해온 판교 지역 일부 주민들이 정부에 항의, 국적을 포기하고 난민을 신청하겠다고 나섰다.
판교주민통합위원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전국적으로 180여개 개발현장에서 밀어붙이기식 개발과 강제철거로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 나라에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고 판단해 내일 주민 전원이 국적을 포기하고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3일 청와대 민원실과 법제처에 국적포기서를 제출한 뒤 UN 난민고등판무관실 서울사무소가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집회 후 난민신청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국적법상 국적포기는 이중국적자에 한정돼 있고 난민인정 대상도 인종ㆍ종교ㆍ국적ㆍ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박해로 국한돼 이들의 국적포기 및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판교 지역 세입자와 영세 공장주, 임대농 등 200여명으로 결성된 판교주민통합위는 “이사비 30만원으로는 이주할 곳이 없다”며 세입자를 위한 가이주단지 조성과 25.7평 임대아파트 공급, 생계대책 등을 요구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