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버핏세 법안 부결

미국의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부자들에게 최소 30%의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이른바 '버핏세' 법안이 16일 연방 상원에서 사실상 부결됐다. 이에 따라 과세의 공정성을 화두로 내세우며 버핏세 도입을 주장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이에 반대하는 공화당 간 논란이 올해 말 미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FP통신은 이날 미 상원이 버핏세 법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할지 여부를 묻는 안건이 찬성 51 대 반대 45로 부결됐다고 전했다. 법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60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조차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정치 속임수에 시간을 낭비함으로써 대통령이 국민을 오도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비난했다.



반면 찰스 슈머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앞으로도 반복해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공화당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 특혜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중산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부자들이 더 많이 희생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 국민이 백만장자나 억만장자보다 더 높은 소득세를 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공화당 정치인들도 버핏세 도입을 지지해줄 것을 요구했다.